국내 고객 문제 처리 위해 외국 플랫폼 운영자 현지 사무소 설치 필요
한국은 KC 인증 없이 해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된 제품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티무(Temu), 시인(Shein)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공항세관에서 주재한 장관회의 후, 정부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6월 1일부터는 KC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 전자제품, 소독제 등 약 80개의 품목이 온라인에서 판매 금지된다.
현재 모든 수입품은 한국 세관의 통관 절차를 통해 KC 인증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은 이러한 절차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온라인에서 판매 및 구매되는 제품들이 KC 안전 인증을 받도록 관련 법을 곧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의 대상은 유모차, 보행기, 자전거, 섬유 제품 및 장난감 등 34개의 어린이 제품, 전선, 코드, 스위치 및 배터리 등 34개의 전기 및 가전제품, 살균제, 소독제 및 살충제 등 12개의 가정용 화학제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새 법이 제정되기 전에 KC 인증이 없는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다음 달부터 금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국가 소비자24 웹사이트에서 금지된 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티무 제품의 유해 물질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쇼핑 운영자를 통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별도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패션 전자상거래 업체 시인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머리띠와 시계 등 7개의 액세서리에서 발암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 수준을 27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31개의 베스트셀러 어린이용품 및 생활필수품 중 8개 제품, 수영용 튜브, 유아용 보행기, 2종의 치발기 등에서 허용 수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
현지 사무소 설치 의무화
또한, 외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자들은 국내 고객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한국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지 사무소는 제품 교환, 환불, 불만 처리 등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 플랫폼 운영자들이 국내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이와 같은 규제 강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어린이용품과 가정용 화학제품은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물품들로, 이들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KC 인증을 통해 이러한 제품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산업계 반응
이번 조치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도 다양하다. 일부 업체들은 새로운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규제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규제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을 두어 업계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전망
KC 인증 강화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